편의점 ‘갑-을 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건수 172건!!

세븐일레븐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록, 편의점 업계 중 ‘갑-을 분쟁’ 1위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확인됐다. 미니스톱이 11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CU 98건, GS25 40건순이다.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접수 172건의 분쟁조정 처리 결과는 109건만이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63건은 불성립 8건, 소제기, 신청취하 등의 사유로 조정절차 종료 48건, 현재 7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편의점 분쟁조정의 유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불공정거래행위) 32건, 거래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이다.

 

한편, 지난 2016년에는 60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었고, 2017년에 2배 이상 급증해 130건, 2018년 9월말 기준 148건으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4-2018.9.30현재) 편의점 가맹점의 분쟁조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현황	처리현황 및 유형
연도	건수	성립	불성립	종결	계
2014	107	53	1	50	104
2015	55	35	-	26	61
2016	60	36	5	17	58
2017	130	82	10	19	111
2018	146	80	10	29	119
계	498	286	26	141	453

※ 전년 이월 및 현재 진행 등의 사유로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상이할 수 있음(이하 항목에서 같음)

※ 종결은 소제기, 신청취하 등의 사유로 조정절차를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함(이하 항목에서 같음)

※ 출처 : 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최근 5년간(2014-2018.9.30현재) 편의점 가맹점의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현황	처리현황 및 유형
유형	건수	성립	불성립	종결	계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	12	-	10	22
가맹금 예치의무	3	3	-	-	3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74	39	5	23	67
부당한 계약 해지	19	5	1	11	17
부당한 계약 변경	4	1	-	3	4
부당한 계약 종료	9	5	-	1	6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31	21	1	1	23
영업지역 침해	24	17	-	5	22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	4	2	-	-	2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7	4	1	2	7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2	15	1	7	23
민사 등 기타	270	162	17	78	257
계	498	286	26	141	453

※ 출처 : 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최근 5년간(2014-2018.9.30현재) 편의점 가맹점의 브랜드별 분쟁조정 현황>(단위 : 건)

구분			접수현황	처리현황 및 유형
연번	상호	브랜드	건수	성립	불성립	종결	계
1	(주)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172	109	8	48	165
2	한국미니스톱(주)	미니스톱	119	54	7	47	108
3	(주)비지에프리테일	CU	98	63	1	23	87
4	(주)지에스리테일	GS25	40	25	4	6	35
5	홈플러스(주)	365플러스편의점	30	14	3	9	26
6	(주)이마트24	emart24	12	5	2	-	7
7	(주)애플디아이	로그인편의점	8	5	-	2	7
8	(주)피에프그룹	마마트	5	4	-	-	4
9	(주)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5	3	-	3	6
10	(주)씨스페이시스	씨스페이스 (C'SPACE)	3	2	-	-	2
11	(주)한국아이지에이	아이지에이마트 (IGAMART)	2	2	-	-	2
12	(주)에스디코리아	솔드아웃	2	-	-	2	2
13	(주)피플브랜딩	개그스토리마트	1	-	1	-	1
14	(주)바구니	레몬비	1	-	-	1	1
계			498	286	26	141	453

※ 출처 : 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