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최우선’ 文정부 안전예산안 朴정부보다 1조원 이상 늘어

 

2019년 재난안전예산 정부안은 15조 6,02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이었던 2017년 안전예산 14조 8,104억원 대비 1조 235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갑)에게 제출한 ‘안전예산 변동추이 및 현황’에 따르면 재난안전예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7,925억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14조 8,104억원(2015)에서 14조 7,393억원(2016), 14조 5,794억원(2017)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었던 2018년 15조 1,935억원으로 대폭 상승하면서 증가폭이 벌어졌다. 2019년 재난안전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4,094억원 증가한 것이다.

    

	<재난안전예산 현황>				(단위: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재난안전예산	148,104	147,393	145,794	151,935		156,029

이 중에서도 특히, 사회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예산이 대폭 증가해 인재(人災) 예방 및 대응에 힘쓰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재난 안전예산은 교통사고, 산업재난, 환경오염, 화재․폭발, 안전취약계층사고 등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다. 사회재난 안전예산은 2015년 5조 8,940억원에서 2016년 5조 8,492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에 5조 9,298억원으로 다시 소폭 상승했으며 2018년 6조 2,569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대폭 증가했다. 2019년 사회재난 안전예산안은 이보다 4,458억원 증가한 6조 7,027억원으로, 2017년 대비 7,729억원(13%) 상승한 금액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사회재난 안전예산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교통사고․재난 안전예산 증가폭이 가장 크다. 교통사고․재난 안전예산은 2017년 3조 1,011억원에서 2019년 3조 4,877억원으로 3,866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화재․폭발 안전예산이다. 화재․폭발 안전예산은 2017년 216억원에서 2019년 1,313억원으로 500%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17년 12월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이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2019년 화재․폭발 안전예산안에는 다중이용시설 화재성능보강,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화재안전 특별대책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사회재난 안전예산은 2017년 대비 158.3% 증가한 자살 관련 안전예산이다. 자살 관련 안전예산은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이 포함돼있으며, 2017년 84억원에서 2019년 217억원으로 133억원 증가했다.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사회재난 안전예산은 2017년 대비 39.7% 증가한 국가기반체계 마비 대비 안전예산이다. 2017년 539억원에서 2019년 753억원으로 214억원 증가했다.

 

이외에도 안전취약계층 사고(22.7%), 환경오염(21.7%),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21%), 식품사고(14.5%), 범죄(10.7%) 관련 안전예산이 2017년 대비 2019년 사회재난 안전예산안 중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