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김영우 의원 최근 4년간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 1만 명 넘어

- 2014 ~ 2017년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 10,185명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 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2014년 2,308명,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은 2,344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유형으로 볼 때 같은 기간 (2014년~2017년)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13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국세청 120명, 교육부 93명, 대검찰청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가 77명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경찰청 22명, 농림축산식품부 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 12명 순으로 조사됐다.

공문서 위변조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3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뒤이어 경찰청 3명, 법무부 2명, 방위사업청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품위손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2,92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경찰청 1,23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 469명, 법무부 319명, 국세청 27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상위 부처인 교육부와 경찰청의 국가공무원 중징계 및 경징계 비율을 보면 교육부의 중징계 비율은 24.5%로 906명, 경징계 비율은 75.5%인 2,787명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의 중징계 비율은 38.5%인 1,184명, 경징계 비율은 61.5%인 1,885명으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을 볼 때 2017년은 탄핵 및 대선 등에 따라 행정부의 징계 업무 공백으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 징계 비위 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의 비율이 다른 것은 징계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지난 9월 11일에 배포한 공무원 범죄현황과 이번 공무원 징계현황을 비교하면 여러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별로 특정 범죄나 비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부처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