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성감독위원회, 방심위 심의요청에 급급” 수사의뢰 ‘14년 대비 50배 감소, 올해는 3건 뿐  - 사감위 역할 제고 및 실효성 있는 단속 시스템 마련 시급 -

올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는 2만 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불과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가 2014년 10,966 건, 2015년 13,371 건, 2016년 22,427건, 2017년 24,197건, 2018년(7월 기준) 26,894건으로 3년7개월 만에 2.5배 증가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도박,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온라인 도박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온라인 도박 신고건수는 올해 24,40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약 90%에 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심의의뢰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03건, 2015년 9,383건, 2016년 18,834건, 2017년 19,733건, 2018.7월 23,061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 요청 건수는 반대로 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는 2014년 744건, 2015년 80건, 2016년 217건, 2017년 15건, 2018년(7월까지) 3건으로 2014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다.

 

사감위는 운영자의 정보가 필요한 수사의뢰 보다 사이트 차단 업무를 위주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방심위의 심의기간도 약 2주가 소요되므로 즉각적인 차단이 어렵고, 운영자 처벌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스마트폰 세대 청소년들은 불법 사행산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 의원은“불법도박의 확산속도가 사감위 단속의 속도를 훨씬 뛰어 넘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적극적인 수사의뢰를 통해 신고 후 빠른 시간 내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해 불법온라인 사행산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는 ‘2016년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4조(837,822)이다.

 

[사행성감독위원회, 최근5년간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현황]

연도	처리 건수	단속 지원	수사 의뢰	처리결과							비고
				심의의뢰					자체 종결*	기타
				소계	접속 차단	이용해지	각하	심의중
2014년	10,966	0	744	6,503	4,968	355	798	382	3,702	0
2015년	13,371	0	80	9,383	5,775	457	2,238	913	3,907	1
2016년	22,427	0	217	18,834	14,567	838	2,631	798	3,365	11
2017년	24,197	0	15	19,733	7,581	9	1,187	10,956	4,449	-
2018년7월	26,894	0	3	23,061	12,476	44	8,033	2,508	3,830	-

*자체종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접속불가 등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