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국토부와 서울시 정면 충돌

최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정부가 집을 어디에 지을지 이번 주 금요일 밝힐 예정인 가운데 개발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하고 있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9·13 부동산 대책 점검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개발 우선순위로 꼽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으로 서울시 안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유지나 역세권 등의 자투리땅을 개발하는 건 입지도 좋지 않고 지을 수 있는 주택 물량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까지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확정된 일부 내용만이라도 발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직권으로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를 상대로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부동산전문가들은 언제까지 서울시 외각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힘들다는 분석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동안 판교신도시와 보금자리APT를 지어 분양했지만 소위 가진 자들의 투기광풍을 잠재우진 못한 것처럼 결국 부동산보유세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에 비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급등은 거품이 걷히는 순간 폭락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스포츠닷컴 윤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