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국회입법조사처,「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 세미나 공동 개최

posted Sep 06,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회입법조사처,「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 세미나 공동 개최

b1b9c8b8c0d4b9fdc1b6bbe7c3b3.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9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민경욱 의원실(자유한국당), 김삼화 의원실(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본 세미나는 전해정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불법 촬영 규탄 시위의 사회적 의미,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한 방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불법 촬영 편파수사 시위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최근 벌어진 혜화역 집회 시위의 원인과 의미,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란 주제로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자 수사 및 촬영 정보 삭제의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문제와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한 지원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조윤오 교수(동국대),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최종상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최은희 국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변혜정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 문희상 국회의장, 마리아 안또니아 리베라 로살레스(Maria Antonia Rivera Rosales) 온두라스 부통령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 마리아 안또니아 리베라 로살레스(Maria Antonia Rivera Rosales) 온두라스 부통령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7일(금)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마리아 안또니아 리베라 로살레스(Maria Antonia Rivera Rosales) 온두라스 부통령을 ...
    Date2018.09.07
    Read More
  2. No Image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태종 변호사 위촉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태종 변호사 위촉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태종 변호사를 위촉하고, 9월 7일 12시에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위원회...
    Date2018.09.07
    Read More
  3. 문희상 국회의장, “당대표 모임 정례화해 시대적 소명 함께 하길”

     - 문 의장, 여야 5당대표와 오찬 회동 가져 -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5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5당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오찬에 앞서“국회의장-당대표 모임을 정례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여기 계...
    Date2018.09.06
    Read More
  4. 국회입법조사처,「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 세미나 공동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 세미나 공동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9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
    Date2018.09.06
    Read More
  5. 문희상 국회의장, “국군모범용사와 배우자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에 튼튼한 안보 있어”

        - 문 의장,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가져 -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5일(수)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튼튼한 안보태세 없이 평화는 거저 오지 않는다. 이 자리에 계신 부...
    Date2018.09.06
    Read More
  6. ‘이사장 관사 이전 반대’에 소진공 임원 “인사 보복”

                                                  (국회의원 권칠성)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이 자신의 관사 이전에 반대했던 임직원에 대해 규정에 어긋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충청지역본부 보증금을 활용한 관...
    Date2018.09.06
    Read More
  7. 문희상 국회의장, “美-中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의 핵심기술 보호 위해 각 계 지혜 모을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 “美-中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의 핵심기술 보호 위해 각 계 지혜 모을 필요” - 문 의장, 「美-中 기술 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정책토론회 참석 -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5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美-中 기술 패권 전...
    Date2018.09.05
    Read More
  8. 문희상 국회의장,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참석 - 문 의장, 건강한 지식재산의 생태계 구축 위해 국회 노력할 것 -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4일(화)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새로운 미래, 세계로 가는 지식재산’을 주제로 열린 「...
    Date2018.09.05
    Read More
  9. 문희상 국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들과 간담회 개최 - 문 의장, 성숙한 민주주의, 의회다운 의회로 지방분권 강화 기대-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4일(화) 오후 4시 국회 접견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에 소속된 8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이 구성됨에 따라 국회의장과의 상견례 및 지방의회 현...
    Date2018.09.04
    Read More
  10. - 2018. 8. 27. ∼ 8. 31. 주간 의안접수현황 및 지난 한 주간 새로 들어온 법률안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8월 다섯째 주[8. 27(월) ∼ 8. 31(금)]에 총 20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95건(의원발의 173건, 정부제출 22건), 결의안 5건, 동의안 1건, 규칙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
    Date2018.09.0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08 309 310 311 312 ... 514 Next
/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