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예산 전용한 비자금 조성 추가 수사

                     양승태 사법부, 예산 전용한 비자금 조성 추가 수사

 

사법부 농단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비리를 추가로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는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새로 책정해 국가에 신청했고, 3억 5천만 원을 배정받았는데, 각 법원은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공보관실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것을 사람 편으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양승태 사법부 고위 법관들에게 현금으로 격려금,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한 검찰은 당시에 이 현금 관리인인 대법원 예산담당관의 "문건에 적힌 대로 비자금이 사용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비리는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혹 사건은 각종 재판 거래 의혹, 예산을 전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수사가 심층 확대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전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