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 건전한 포털리즘 확립과 포털의 독점 해소를 통해 제 2, 제 3의 드루킹 출현을 근본적으로 차단! -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강남을 당협위원장)은 7월 30일(월) 오전 11시 15분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드루킹 방지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드루킹 등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이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수사와는 별도로 제2, 제3의 드루킹 사태를 막기 위한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네이버 등 공룡포털은 과거 검색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로 연결되는 관문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뉴스, 콘텐츠, SNS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리 잡으면서 편향적인 뉴스 노출은 물론, 국민여론을 조작하여 막대한 수입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옥상옥(屋上屋) 구조로 군림하는데 대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행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7’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의 약 8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 언론수용자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2%가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포털을 통한 뉴스서비스가 지속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으며, 결국 지난 ’17년 10월에는 네이버가 외부의 청탁을 받고 일부 기사를 재배열한 사건으로 한성숙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 포털이 사실상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면서도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의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했다는 의혹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사안의 심각성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함진규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드루킹 패키지 5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통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드루킹 방지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현재와 같은 포털의 온라인 독과점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구조로 자리잡았다”면서“제2, 제3의 드루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는 별도로 포털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 된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은 네이버와 같은 공룡포털을 규제체계로 편입시켜 언론독과점과 여론조작의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건전한 온라인 민주주의와 상생경제를 이끌어나가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