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외국인과 혼인 9.4% 전국서 가장 높아...제주 이런 추세 감안 외국인 지원정책 타시도와 차별화해야”
고승한, “제주 초고령사회 도래와 저출산 확산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경제 잠재경제성장률 저하...이민제도 획기적 변화 필요”
(왼쪽부터 윤명희 김정우 황석규 고승한)
“제주도는 외국인과 혼인이 9.4% 전국서 가장 높다. 이에 외국인 지원정책을 보다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 시행해 타시도와는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제주사회의 초고령사회 도래와 저출산 확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잠재경제성장률을 저하시켜 나갈 것”
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민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도 했다.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은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3일 연구원 교육실에서 ‘국내 다문화교육 현황과 실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펼쳐졌고 토론회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과 제안이 나왔다.
세미나는 김동전 제주연구원 원장과 연구원 송훈 상임이사. 미래 예비교사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 회원과 다문화 가족 등 6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동전 제주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주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외국 이주민 노동자,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과 교과개선, 다문화 가정교육아 힘을 합치고 이와 함께 한 발짝 앞서 나가는 칭찬하는 지역으로 남았으면 좋다”고 격려했다.
송훈 상임이사는 “이번 세미나는 ‘다문화교육’에 방점을 두고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며 “이를 통해 제주사회의 다문화 인식 제고에 발전적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 발표로 황석규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원장)박사의 제주 다문화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김재우 공존플랜 책임연구원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실태를 주제로,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한국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실태란 주제로 이어졌다.
특히 토론에서 예비교사들인 제주대 교육대생들과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토론은 김민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우 前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윤명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이 펼쳐졌다.
김정우 前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토론을 통해 “제주도 외국인주민의 증가 추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며 “행정안전부 ‘2016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대비 전국 외국이주민 증가 비율은 3.1%인데 비해 제주도는 13.2%로 가장 높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는 2015년에 비해 28.4%가 대폭 증가한 3822명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센터장은 “통계청의 2016년 ‘다문화 인구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비중은 9.4%로 전국 7.3%에 비해 높고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런 현상은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6년 11월 1일 기준 제주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외국인 노동자 7460명, 국적 취득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3822명, 유학생 1123명, 외국국적동포 1709명, 외국인주민자녀 3094명, 기타 4894명 등 총 2만2102명으로 도내 전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3.5%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이며 세계평화의 섬으로 무사증 입국 혜택과 생활여건상 제주가 외국인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이런 추세를 감안해 외국인 지원정책을 보다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 시행해 타시도와는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뜻에서 지난 해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위탁한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의 정책 제언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도지사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공약사항으로 채택해 주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어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사회도 다문화 사회와 글로벌 사회에 접해 도민들이 지구촌 시대에서 생활해 나가고 있다”며 “도민들이 다원주의 문화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제주 문화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지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연구위원은 “제주사회에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배제들이 직․간접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로 인식돼 배려와 나눔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사회적 특례는 도민사회의 폭 넓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획기적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제주사회의 초고령사회 도래와 저출산 확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잠재경제성장률을 저하시켜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는 “제주사회의 외국이주민,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한 종합 행정서비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가칭)외국이주민센터 설립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청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윤명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은 “한국사회 또는 제주에 사는 외국인주민 중에 제일 많은 유형이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제주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도 제주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이들은 주로 무사증 입국제도나 관광비자로 왔다가 제주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대규모 건설현장, 양식장, 무 세척공장,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이 행정상 기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기 이전에, 4D(4D는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을 지칭하는 3D업종이라는 말에, 원거리(Long Distant)라는 말을 붙인 용어임. 먼 거리의 바다에서 고립된 노동을 하는 어업 분야를 지칭함)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니, 나는 이들을 이주노동자로 간주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주관련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관심이 적은 편”이며 “그러한 무관심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구성에서도 이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체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주로 여성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초국가적(초국적) 가족, 글로벌 가구 등으로 사용하는데 이 용어들의 특징은 국민국가를 넘어서 두 국가를 상호 연결하는 이주여성 또는 국제결혼 가족의 주체적 행위성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문의사항은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064-727-0027)에 하면 된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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