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영철發 임종석 출석요구에 국회 운영위 파행 거듭

국회 운영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종료일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한치의 양보 없이 서로 "네 탓"이라고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운영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운영제도개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16건의 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와 한국당이 김 부위원장 방남 경위 등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해야겠다며 당일 오후 3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청했다. 임 비서실장은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김 원내대표와 한국당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날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 같은 대치 국면은 현재까지 변화가 없은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임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이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는 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 요구를 했던 것"이라며 "더구나 한국당은 (회의를 예정한) 오후 3시 장외집회에 나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이라도 처리한 다음에 (김 부위원장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라고 해도 (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한국당 측은 임 비서실장이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하라는 것이고, 한국당은 임 비서실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도 하자는 것"이라며 "둘 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오늘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자기들 당 행사가 있다고 내빼버리고, 민주당은 얘기를 들어보면 되는 것이지 청와대 비호만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의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운영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는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의호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은 지난 24일로 만료됐다.

스포츠닷컴 정치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