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헌법개정안 ‘자유’뺀 민주, 전문가들

"큰일날 일, 명백한 좌파정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키로 당론을 모았다. 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헌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개헌안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으며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또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도 넣기로 했으며,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해선 119조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고 변경키로 했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고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고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유지하되 지금보다 약화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정부의 법안제출권은 유지하되 조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가 논의키로 했다.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출과 관련해선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을 받고 국회의 동의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을 신설하되 그 범위는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궐위 시 일주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하되 그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임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도 신설키로 했으며 사회적 경제권도 명시키로 했고, 헌법 조문에 '국민'으로 돼 있는 표현을 맥락에 따라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에 대해 추가논의를 할 예정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내일 의총에서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헌논의를 추가로 진행하고 최종 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개헌당론에 대해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여론도 있으나 몇가지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우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는 자유민주라는 우리 헌법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국가의 성격, 정체성 부분으로 자유를 뺀 민주의 개념이 ‘사회민주’ 기타민주 등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해 국가성격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워 진다.

또 더민주가 주창하는 토지공개념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애매하기 짝이 없다. 토지 사유재산을 국가나 공공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한다'고 변경키로 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성이 부여된 조항이라 쉽게말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헌법문구다”라고 지적하며 펄펄 뛰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를 보면 명백한 좌파정권이 맞다. 정치 좀 잘한다고 곱게 보았더니 이건 아니다. 큰일날 일이다. 더민주의 성격, 속셈이 드러났다. 헌법개정은 치열한 국민토론, 동의가 필요하지만 있을 수 없는 해석은 안된다. 헌법개정을 정치적 꼼수나 정치적 힘으로만 한다면 엄청난 국가재앙을 맞닥트릴 수 있다. 헌법을 제대로 아는 언론들도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라며 지적, 맹비난 했다.

스포츠닷컴 정치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