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흡연 과태료 부과 실효성 논란

금연아파트 흡연 과태료 부과 실효성 논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 규제가 마련됐지만 단속 인력 한계 등의 문제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금연아파트 공동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2일 밝혔다.

 

스포츠닷컴 이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