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과징금 703억원 부과

posted Nov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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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과징금 703억원 부과

  벤츠.jpg

 

BMW와 벤츠, 포르쉐 등 유럽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또 적발됐습니다. 위조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를 내고 국내에 판매한 차량이 9만 대가 넘습니다. 환경부는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 703억 원을 물리고 해당 차종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차량을 인증받은 곳은 BMW입니다.

모두 28개 차종의 서류가 문제가 됐는데 2012년부터 4년간 판매된 차량만 8만 대가 넘습니다.

 

시험 일자와 차량 이름을 속이고, 시험 결과도 조작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부품 대신 다른 부품을 쓴 차량을 판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벤츠와 포르쉐 역시 인증을 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장착해 팔다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BMW608억 원, 벤츠에는 78억 원, 포르쉐에는 17억 원 등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폭스바겐에 부과했던 178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검찰 조사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김정환/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부정수입,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발생한 것뿐이라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환경부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해당 차량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증 취소는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이어서 해당 차량 소유자가 운행하거나 거래하는데 제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닷컴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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