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값등록금' 시립대에 관리감독 고삐(종합)

학사운영계획 승인절차 간소화…회계 투명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시립대에 자율성을 더 주는 대신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자율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립대 운영·관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오는 3월 조례를 개정, 시립대의 학과 설치·폐지나 학생 정원 조정 등 학사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바로 승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칙 제·개정, 총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교수 신분·처우에 대한 변동, 예·결산, 대학 운영 기본방침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결정하는 것도 학교 집행부 권한으로 하고 교수회는 자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교원 임용도 총장 위임 사항으로 정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반값등록금 시행 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이 대내외적으로 요구됐지만, 대학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 사실상 대책이 미비했다"며 "자율성을 주는 대신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시립대의 회계구조가 일반회계 외에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로 나뉘어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특히 등록금에 포함해 걷는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던 만큼 그와 관련한 개선책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기성회비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통과되면 조례 개정으로 회계를 통합, 등록금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임교원의 강의 시간을 늘려 수업의 질을 높이고 시립대의 시정연구협의회에 대한 참여도 확대하고 온라인 공개강좌인 '서울시립대 열린 강의'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공익에도 기여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