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취지 공감"..실효성엔 '갸우뚱'

 

(서울=연합뉴스) 김정선ㆍ임미나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방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가족정책'이라는 큰 틀에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으로 구별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하고, 이전에는 적용하지 않던 소득수준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추진전략의 골자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을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회의 여러 구성원 중 하나로 보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목표 아래정책의 큰 틀을 변경한 것이다.

 

일부에선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한 '역차별'과 '퍼주기' 논란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여러 부처로 나뉜 일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그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방침도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이날 국민 대통합을 내세우고 부처간 중복업무 조정을 강조한 정부 발표가 큰 틀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정책은 부처간 비슷한 사업이 많은데도 연계성이 부족하고 협조체계가 미흡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부처에서 연간 1천232억원을 들여 93개 사업을 시행했다.

 

정책 비전과 부처간 협업 방침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세부 항목에 들어가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여성가족부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1개소)를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소)와 통합해 가칭 '가족통합지원센터'로 개편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결혼이주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자스민 의원은 1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다문화가족 정책과 일반 가정 지원의 통합 방안에 대해 "오래전 내가 얘기했던 것"이라며 "다문화가족 지원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도 있어 통합이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합쳐서 같이 하되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담당 부처가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은 "국민 대통합과 부처간 업무조정, 정책의 효율화 면에서 센터 통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정책 대상자가 일정수준 이상인 곳은 유지한다든가 명확한 감축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국민 대통합을 비롯한 큰 틀에 대해선 의견을 함께한다"면서도 "지원대상은 대부분 취약계층인데, 구심점이 되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다른 센터와 통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사업 대상과 성격이 다른 두 센터의 통합 문제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 인력 감축 문제로도 이어져 다문화가족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정부가 지자체로 사업 전달체계를 일원화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한국어교육, 소득구간별 차등화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방문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의 실행 여건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장인실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 원장은 "다문화가족을 여러 가족 형태의 하나로 보고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하고 부처간 업무조정을 실질적으로 밀도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방안이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장 원장은 "아직 시작단계이니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사회 통합과 포용의 단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5 15: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