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결혼”?, “박근혜, 국민을 졸(卒)로 보나?”

박근혜 청와대, '메르스 유가족 모임 차단' 지시 드러나

다수 51% 국민들의 성원과 축복, 그리고 희망, 기대 속에 출발했던 박근혜 정부, 오로지 국가와 국민과 결혼했다는 대통령, 그 희망과 기대를 저버린 존재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었고 다름아닌 박근혜, 최순실 일당 자신들이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아직 무엇이 자신의 잘못인지 모르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국정농단들을 반성하기는 커녕 ‘정치보복’이라고 우기고 있다. 헌법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당연히 국민과 국가다. 행정부와 그 수반인 국가원수도 헌법과 국가위에 있을 수 없고 국민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 박근혜는 민주주의와 헌법 위에 있는 존재이고 국가의 사법체계가 개인 박근혜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대통령 개인을 위해 존재했다는 더럽고 서러운 사실들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드러났던 최순실 일당들의 국정농단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메르스 유가족이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가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까지 박근혜 정부가 신경 쓴 것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여론 대응 뿐이었다.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15년 5월이었다. 2015년 6월 15일, 박근혜전 대통령은 "다 함께 전국가적으로 전력투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 국민 생활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라고 말했다. 당시 6개월간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적 재난 대응보다 다른 곳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모 언론이 확인한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유가족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이슈화 막기'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이병기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메르스 유가족들을 모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감염병 희생자의 유가족이란 점에서 모임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유다. 앞선 회의에서도 "유가족과 격리자 등을 모아 국가대상 집단 손배소를 추진한다는데, 모니터링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10명 사망자 유가족을 묶어 집단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통상적 차원'의 유가족 접촉 외에 지나친 관심은 삼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 탄핵안 가결 뒤 '서버' 82대 폐기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지난주에 공개됐다. 청와대가 재판과 탄핵심판에 제출되는 자료를 위조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어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 청와대 서버가 무더기로 폐기된 사실도 드러났다. 서버안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당시 백업은 제대로 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청와대의 서버 폐기는 그로부터 20일 뒤에 이루어 진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서버 폐기 내역에는 지난해 12월 29일 서버 22대를 폐기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당시는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지 8일 만이기도 하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다음달인 지난 4월 17일에는 서버 60대가 폐기됐다. 조기 대선을 불과 한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서버'폐기내역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