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영유권 주장은 도발"…강경대응 촉구

posted Jan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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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새로 선포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진입하는 다른 나라 어선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자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산하 해군력소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중국의 해상 영유권 분쟁을 주제로 한 공동 청문회를 개최했다.

 

스티븐 쉐벗(공화·오하이오) 아·태소위원장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측에 중국의 잇따른 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되며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쉐벗 소위원장은 "지난 몇 달간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아·태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이 지역 정세를 변화시키고자 국제법의 핵심 원칙에 위반해 위험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끊임없이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등 동맹은 물론 대만, 싱가포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쉐벗 소위원장은 "중국의 행태에 실망하기는 했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은 불필요하게 지역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동시에 태평양 국가인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랜디 포브스(공화·버지니아) 해군력소위원장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영토 분쟁을 다루는 중국의 강압적인 방식이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군사적인 강압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이 지역에서 강한 리더십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이클 매킨타이어(민주·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미국이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항상 갖춰야 하지만,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항상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이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중국의 행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하고 초당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결의안 채택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keyke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15 07: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