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곳곳 파열음···법사위·행안위·교문위 '파행'

여아는 13일 국회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국감)에 나섰지만 여야간 '적폐 vs 신(新) 적폐' 공방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파행됐다. 법사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국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은 좌파 인사들의 경찰개혁위 장악' 공방으로 한때 파행됐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부 국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자료제출' 공방으로 개회가 지연됐다.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종합국감 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이어 "여당 간사가 야당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열린 헌재 국감에서는 청와대가 김 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본격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고,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반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대행 인사말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지칭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헌법재판관도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이면 탄핵할 수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세월호 사건 문제를 지적한 김 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관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며 "부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게 타당한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헌법재판관들 의견을 받아들여 당분간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는 여야가 '좌파 인사들의 경찰개혁위 장악' 공방을 벌이다 감사 개시 50분 만에 파행됐다. 여야 합의를 거쳐 속개됐지만 내실은 없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의 내부 회의 녹취록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경찰을 장악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 개혁 권고안이 어떤 경위를 거쳐 만들어졌는지는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국회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도 사실상 민간기구가 아니다. 민간 영역이 아닌데 왜 국회가 감시하면 안되냐"고 따졌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개혁위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개혁위의 독립성 보장과 위원들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출·출석 의무가 없다며 옹호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좌파라고 규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위원 개개인의 사적인 발언을 제출하라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내부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경찰개혁위 회의록 공개를 놓고 여야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원들의 동의 없이는 회의 녹취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90분 늦게 개회됐다. 애초 13일 오전 10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개회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파행으로 끝난 교문위의 교육부 국감의 영향으로 늦춰진 것이다.

교육부 국감은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접수된 반대의견서 제출 및 열람 허용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몸싸움 직전까지 간 끝에 자동 산회했다. 여야는 문체부 국감에 앞서 교육부 국감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이와 별개로 문체부 국정감사는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파행으로 끝난 교육부 국정감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평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 공용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교문위 감사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스포츠닷컴 정치<국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