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막판 진통 중

여야는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애초 알려졌던 1만2천명 가운데 지방직을 제외한 4천500명으로 논의 범위를 좁히는 등 일부 대화가 진전된 측면도 있지만, '필수 증원인력'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공을 넘겨 구체적인 증원규모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극적으로 이날 오후에 타결을 이루면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예산소위 심사 등 절차를 고려하면 결국 협상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서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에 앞서 민주당 측에서는 애초 증원규모로 알려진 1만2천명 가운데 소방직 등 7천500명은 지방직 공무원인 만큼 이번 추경안 협상에서 제외, 나머지 국가직 공무원 4천500명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이를 공무원 채용에 활용할지 다른 사업에 활용할지는 지방정부의 권한인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1만2천명 증원을 얘기하더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가직은 4천5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들통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4천500명으로 논의 범위를 좁힌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처럼 일부 쟁점에서 '교통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국가직 공무원 4천500명 가운데 얼마만큼을 필수 인력으로 인정해 증원예산을 편성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만 이어가는 모습이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합의가) 된 것이 없다"며 "예결위 간사들끼리 논의를 좀 더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통화에서 "진전이 없었다"며 "정부가 정확한 공무원 수요예측이나 인력재배치 계획은 없이 대통령 공약만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은 이날 오후부터 여야 4당 예결위 간사가 맡기로 했다. 일단 증원이 이뤄질 경우 본예산 500억원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필수증원 인력'으로 제시하는 규모가 얼마나 될지, 또 이를 두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어떻게 제시할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