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제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학교 수업만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 학원에 가는 데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늦게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 심야교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한 학습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학원이 학생들의 건강과 수면권을 해친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원이 강제로 학생을 집어 넣은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학원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오히려 불법 고액과외 같은 음성적인 사교육이 증가 할 것이다.

- 학원 심야 교습금지는 교육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도가 있다. 학원교습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드는데 고액 과외로 대체할 수 있는 계층 외엔 추가 교육의 기회를 박탈되기 때문이다.

 

학원 심야 교습을 시간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면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학원 심야 교습을 제한했을 때 수면시간 증가로 인한 건강증진에도 효과가 없다.

- 청소년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학원에 보낼 학부모들이 몇이나 있을까?

 

-실제로 학원 심야 교습이 제한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면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집에가서 인터넷강의, 자율학습 등을 하므로 수면시간은 큰 차이가 없어 제한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

 

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눈가리고 아웅이다.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했더니 벌써 새벽반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심야학원 교습을 제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심야학원 교습제한을 찬성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되더라도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야간자율학습,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심야학원교습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심야 학원교습제한에 대해 자료를 찾기 전까지 무조건 찬성했지만 막상 자료를 찾다보니 양쪽 의견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인것 같았다. 사교육(학원/교습)을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을 이유로 제한하면서 공교육(학교 야간자율학습)은 11시까지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거기에다 학원교습을 제한하면 계층간의 교육편차가 더욱 심해질것이다. 과외의 경우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 상류층 학생들이 고액과외 쏠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상류층 학생들외엔 추가교육의 기회가 없어지게 하는 학원교습제한은 그 목적과달리 교육편차를 더욱더 키울것이다.

심야학원교습제한이 시행되기에 아직은 이점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 것같다며 학원관계자는 말했다

               스포츠닷컴 이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