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5당, 개헌 필요성 한목소리 강조

여야 5당은 17일 제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국민 참여 속에서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제헌절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로 다시 출발하는 전환점이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받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며 개헌의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국회와 정부는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인 분권형 개헌을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좌우를 떠나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임기 말마다 고름처럼 터져 나오는 비리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불행한 역사는 반복됐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견제 필요성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한 뒤 "헌법정신과 헌법적 가치 구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혜훈 대표는 "권력구도는 야3당 간에 분권형 대통령제란 큰 틀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부 여당이 수용하고 선거구제의 경우 대통령도 지역구도 타파 등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한 만큼 국회가 전향적으로 나선다면 국민적 열망을 담아낼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헌특위 활성화 등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을 즉각 본격화해야 한다"고 개헌특위 활동을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헌법과 제도개선"이라며 "개헌이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정쟁수단으로 추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면서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 국민에 의한 개헌 ▲ 미래를 향한 개헌 ▲ 열린 개헌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국민에 의한 개헌과 관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미래를 향한 개헌과 관련,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면서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등 시대변화에 따른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 잔재 청산과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열린 개헌과 관련, "앞으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국회가 파행을 겪었던 것 등과 관련, "국회가 심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깊이 자성한다"면서 "국회의 주인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우리 국민으로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제 민생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면서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생태계를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화, 타협, 협치의 의회주의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 의장은 남북문제와 관련, "대화를 거부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의 미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뇌관을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우리 국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면서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북한의 진정어린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