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공원 예산 302억원 확정…100억원 감액


: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302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평화공원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장단반도 일대를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30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억원이 감액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애초 통일부는 총 사업비 2천501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6년에는 공원을 완공할 계획으로, 첫해인 올해에 지뢰제거비 272억원과 토지매입비 40억원 등 총 40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는 현 남북관계의 현실을 들어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결위 심사보고서에는 감액의 이유로 "우리나라 의지로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북한 및 유엔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함에도 사업제안 이후 별도의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2014년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됐다.

또 남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입지선정 과정과 평화공원 설계 등에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하면 예산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도 이런 상황을 미리 감안해 DMZ 공원 관련 예산을 사업시행 조건이 충족될 때에 집행되는 '수시배정'으로 편성하고 일반 예산이 아닌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도록 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밝힌 후부터 관련 부처들이 나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지만, 북한과의 협의를 비롯해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