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는 지속적 증가, 정부는 속수무책

미군범죄 지속적 증가,정부는 속수무책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주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한 경찰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모두 피의자를 반드시 처벌한다는 입장이지만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SOFA) 때문에 처벌여부는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술취한 여성 성폭행 혐의 미군 '혐의 부인'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상 준강간)로 주한 미 공군 소속 병사인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고도 보름 이상이 지난 5월 17일에야 A 씨를 소환해 첫 조사를 할 수 있었다. SOFA 규정상 주한 미군에 대한 수사는 한국 경찰과 검찰, 미국 대표단의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는데 소환에 응하겠다는 미군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름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강세포 검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실시했고 이후 2차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이달 20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A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 SOFA 때문에'…1심 무죄면 항소불가 하다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미군의 강력범죄 더 이상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스포츠닷컴 이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