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분과위원장: 유종일)는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특별위
원회 대회의실(309호)에서 ｢경제·재정분야 헌법개정안마 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격변하는 사회의 변
화상과 국민주권 실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 다는 논의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이에 국회는 작년 12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
논의를 이끌어 왔고, 금년 2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국회 헌
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 토론회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
과에서 재정, 감사원, 경제 관련 헌법 조항에 대하여 5개월간 이루어진 논의의 결
과를 학자,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보다 나은 헌법
개 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유종일 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조세재정
개혁센터 부소장), 주영진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정해방 고문(전 기획예산처
차관), 윤성식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
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진
방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그리고 이형준 실장(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이 참여하
여 토론할 예정이다.
[스포츠닷컴 권병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