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전반기 주요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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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며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겠다고 말하며 주요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1. 일하는 국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
□ 협치를 위한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 법안 `처리 실적 증가
- 20대 국회 첫 정기회 법안 처리 실적 역대 최고 (570건)
- 2017. 5. 25. 기준, 총 1,312건의 법안 처리, 19대 대비 52% 급증
□ ‘본회의 표결정보시스템’ 구축
- 입법활동에 대한 국회의원 책임성 강화 (2016. 9. 12.)
□ 2017년 예산안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처리 (2016. 12. 3.)
2.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민생국회 구현
□ 국회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실현 (2017. 1월)
- 현직 근로자 근무상한연령 최대한 보장
- 임금 5% 이상 인상,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 등 처우개선 확대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법안 대표 발의
✱ 2016. 11. 14. 「청년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
부개정법률안」
✱ 2017. 2. 16.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청년열정페이 방지법안)
- 현장 및 소통 행보
✱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 방문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 2016. 8. 19.)
✱ <송해 청년SOS펀드> 1호 후원 행사 개최 (2016. 8. 24.)
✱ <청년에게 듣는다> 타운홀미팅, <청년과의 일자리 간담회> (2016. 9월), <청년 정책제안
간담회> (2016. 12월) 개최 등
□ 기타 민생 현장 행보
- 충북 진천 AI (조류독감) 현장 방문 (2016. 12. 16.)
-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 방문 (2016. 12. 22.) 등
3.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
□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 (2016. 7∼10월)
-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 마련 위해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
(15명)
□ 추진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국회 규칙·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 추진
⇒ (주요 제도 개선) 국회법 등 4건 개정 등
✱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묻지마 증인채택 방지, 국회의원 민방위 편성대상 포함, 국민의 청
원권 보장 강화,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등
✱ 국회 시설물 ‘의원’ 명칭 삭제 등 추진 (의원동산 → 국회동산 등)
⇒ (정부 법규 개정 권고) 국회의원 군 골프장 회원 대우 폐지 등
4.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 기반 조성
□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발족 (2016. 12. 29.) 및 체계적 지원
-『헌법개정 연구자료집(1∼7)』 등 개헌 관련 참고 자료 발간
-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구성
- 원내 정당 대통령 후보 초청 개헌 관련 의견 청취 (2017. 4. 12.) 등
□ 국회미래연구원 신설 추진
- 국가 미래연구와 중장기 전략 도출을 위한 국회 전담조직 설립 추진
- 「국회미래연구원법안」 운영위 제출 및 공청회 개최 (2017. 3월) 등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회
- 일자리창출형·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안인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발의 (2
017. 3. 7.)
- 관련 현장 방문
⇒ <길병원 인공지능암센터> (2017. 2. 17.)
✱ 국내 최초 인공지능기반 정밀 협진 진료 시행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 (2017. 6 1.)
✱ 자율주행자동차 R&D 현장 시찰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승
⇒ <스마트 센싱 2017> (2017. 6. 9.)
✱ 4차 산업혁명 관련 일본의 첨단전자산업이 출전한 전시회 시찰 (일본 도쿄)
5. 국익창출을 위한 의회외교 추진
□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의회외교 강화
- 미국 공식 방문 (2016. 9월) :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 등 면담
✱ 국회 사상 최초로 여·야 원내대표를 동반한 초당적 의회외교 추진
- 일본 공식 방문 (2017. 6월) :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 등 면담
-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 구성 및 미국 방문 (2016. 11월) 등
□ 의장정상외교 추진 및 의회외교 네트워크 확대
- 제2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2016. 10월, 호주)
- 제25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참석 (2017. 1월, 피지)
- 제136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2017. 4월, 방글라데시) 등
□ 의회외교 강화를 통해 경제·산업 등 국익 창출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말레시아, 쿠웨이트, 베트남·오만 등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체 등 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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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조혜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