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가닥, 시민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은 어디갔나?” <기획특집>

정유라 구속영장 가닥… 뇌물혐의 적용 주목  

검찰은 덴마크에서 국내로 송환된 최순실(61·구속기소) 딸 정유라(21)에 대해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는 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가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뇌물수수, 알선수뢰 같은 특정 유형의 범행에 연루된 범죄수익을 정상적 재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과 최씨가 국가대표 승마팀 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장해 약 78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겉으로는 승마 유망주 6명에게 주는 지원금이라면서 실은 정씨 혼자에게 돈을 몰아줬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정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구입한 명마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이대 입학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국가대표 승마팀 단복을 입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부정한 행동을 했다. 입학 후 교수들로부터 출석이나 학점에서 특혜를 받은 것도 공정한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별개로 정유라는 청담고에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정씨의 ‘학사농단’ 정황이 드러난 뒤 이대와 청담고는 둘 다 입학 및 졸업을 취소해 정씨는 현재 중졸이 학력의 전부인 상태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정씨 본인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정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에게 “삼성의 승마 지원은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한 일로 나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자신을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씨의 공범으로 엮지 말라며 선수를 친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최순실도 재판에서 “딸은 나쁜 애가 아니다”며 “모두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장 20일까지 추가 수사기간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보강수사를 통해 정유라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추가 입건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정유라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검찰과 특검팀의 거듭된 귀국 요청을 거부하고 독일, 덴마크 등지를 전전했다. 정유라의 생후 24개월 된 아들은 아직 덴마크에 머물고 있다. 법원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점을 들어 ‘정유라가 풀려나면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 측은 “모녀를 둘 다 구속하는 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민공분은 딴판의 방향이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노승일, “정유라, 아버지 정윤회와 김관진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말해”

한편, 정유라(22)의 아버지 정윤회씨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됐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지난달 30일 정유라 강제 송환을 앞두고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에 출연했다. 노 전 부장은 이날 방송에서 과거 독일에서 3개월간 정유라와 함께 생활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짧게 3개월을 봤지만 정유라는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던 정치가 어떻게 되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던 관심이 없다, 자기만 안다”며 “본인이 어떻게 대답하고 그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영태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혜자라는 이유로 저렇게 구속이 됐는데, 정유라는 가장 큰 수혜자다. 당연히 구속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유라가 ‘엄마가 시켜서 몰랐어요’ 라는 주어진 틀에서 대답할 가능성이 큰데, 검찰의 역량에 따라 정유라의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부장은 그 예로 자신과 정유라가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정유라가 내게 (묻지도 않은) 하남시 땅에 대해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가족이 못살았는데 하남시 땅을 매각하며 청담동으로 옮겨왔다고 하더라”며 “또 ‘우리 아빠는 김관진 아저씨하고만 형님동생 한다’고 하더라.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승일 전 부장은 정유라가 말한 ‘김관진 아저씨’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추측했다. 최순실 일가가 방산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앞서 SBS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전투기 도입사업에 최순실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F-35A전투기는 가격도 비싸고 핵심기술 이전도 안되는 제품으로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은 방위사업추진위에서 “(F-35A 결정에) 정무적 판단을 해야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한편, 사드 발사대 4기 비공개 반입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결론내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시민들, “이 정부는 왜 정윤회, 문고리 3인방을 수사하지 않는가?” 

덴마크에 도피 중이던 정유라가 국내에 송환, 체포되고 박근혜-최순실과 그 일당들의 국정농단 게이트도 하나 둘씩 정리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정유라 송환,체포건의 소식을 접하고 있는 시민들은 아직도 친박 지지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여야 지지세력 가릴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왜 이 국정농단에 수많은 박전대통령 지지자들, 거리에서 자비로 보수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마저 최순실에 속은 것이 분하다 못해 원통한데 그 사단의 일부분인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전횡은 그냥 놓아두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은 무엇인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윤회가 정식 공직 직위가 없는 정치 비선 실세로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문건과 그 유출 과정,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여러 논란을 가리킨다. 정윤회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유출되어 문건의 내용을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 문건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 등 10인이 매달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며 국정 운영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 문건의 내용을 조사한 청와대와 검찰은 이 문건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었고 검찰은 당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의해 유출되었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이후 2016년, 정윤회의 전 배우자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 청와대가 이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사장을 교체시킨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되었다.  

사건의 발생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해 정윤회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청와대 측은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내용이 증권가 찌라시를 정리한 허위라며 행정관들 명의로 세계일보를 고소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초 경찰로 복귀한 박관천 경정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관천 경정은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진실의 열쇠" 당시의 박관천 경졍 

12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위여부와 유출 경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유출 건과 명예훼손 건을 나누어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정윤회씨는 중앙일보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문건 작성자 박관천 경정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문건의 내용은 60% 이상이 사실'이며, 박관천은 '자신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었다고 말했다.   

12월 3일 박 경정 근무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서울시경 정보분실 경찰관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12월 5일 조응천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12월 7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렸고,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고 언급했다. 12월 9일, 12월 3일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의 최 모 경위, 한 모 경위가 체포되었다. 또한, 한화그룹 IT 계열사인 한화 S&C 직원이 최 모 경위, 한 모 경위에게 문건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한화 S&C가 압수수색 되었다. 한화S&C가 위치한 건물에는 서울경찰청 정보2분실이 소재하고 있었다.

                                 당시의 최모 경위와 억울한 죽음의 한모 경위  

12월 10일, 문건의 당사자인 정윤회씨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정윤회씨는 검찰 출석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박근혜 대통령(당시)과 연락한 적이 없고, 누가 이런 불장난(문건 파동을 지칭하는 듯)을 하였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월 10일 문건 유출 의혹을 산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12일에 기각되었다. 이중 최 모 경위는 12월 13일 이천시의 고향 근처에 주차된 자기 자동차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유서와 자해 흔적을 미루어 자살로 추정되었다. 현재 국민들이 볼 때는 진정 한 선량한 경찰관의 억울한 죽음이다.  

12월 14일,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2월 15일,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박지만씨는 비공개로 1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는 내부 감찰을 통해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현, 더민주 국회의원), 박관천 경정 등으로 구성된 7인회가 유출을 주도했다는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조응천 비서관은 7인회 의혹을 부인했다. 세계일보는 청와대가 세계일보 간부로 지목한 사람이 세계일보 자매사인 스포츠월드 관리팀장일 뿐 세계일보 소속이 아니며 7인회의 구성원으로 지목된 다른 구성원들을 모르고 있다며 7인회 의혹이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말, 박관천 경정이 문건유출 혐의(대통령기록물 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응천 비서관에 대하여서도 문건유출 혐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2015년 1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중간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증권사 정보지에 근거한 허위이며,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비서관이 박지만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박관천 경정은 구속기소, 조응천 비서관과 유출에 참여한 한 경위는 불구속기소 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 역시 박관천 경정이 꾸며내 박지만씨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윤회와 박근혜  

정윤회씨는 1995년 최태민의 5녀 최순실(1956년생)과 결혼했다가 1998년부터 15대 국회의원 박근혜 후보 입법보좌관을 지냈다. 2002년 박근혜 의원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한 후에는 총재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2004년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에 복당한 후에는 공식 직함이 없이 활동했고, 2007년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후보 경선 시기 활동을 중단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 중반 최순실과 이혼했다.  

정윤회씨에 대해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 당시부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윤회를 비롯한 최태민 일가가 직권을 남용할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3년 열린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딸 정유라를 국가대표로 뽑히도록 하기 위해 승마협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3월 매체 시사저널은 정윤회씨가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를 미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었다.

6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파동 발생 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만만회'가 정권 실세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만만회'는 청와대 이재만총무비서관,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합쳐서 만든 조어다. 또한, 정윤회씨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문창극을 국무총리로 청와대에 추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정윤회씨는 서울고 인근의 보인상고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들의 다수 의견  

시민들은 정유라 송환 체포 소식을 접하며 말하고 있다. “최태민, 박근혜, 정윤회, 최순실로 이어지는 인간관계를 되짚으면서 이번에 발생한 얼토당토않은 이들의 국민기만적 국정농단에서 왜 유독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의 수사는 새 정권도 관심이 없는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매우 의아하다. 이것이 단순한 정치보복이나 그저 단순히 국민공분과 감정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핵심 아녀자 몇 사람 국민의 법으로 정리한다고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진정 어떤 정권이든 국정농단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암울하지만 제대로 정치역사를 위해 정리해야 한다면 응당 국민의 입법부와 사법기관들은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도 확실히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억울하게 좌천당하고 의문사한 한 충직하고 선량한 경찰관의 죽음은 과연 의미가 없는가? 이것은 단순한 정치싸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정의, 국가정의의 문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