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임명동의안 처리, 청신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야권이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문제삼아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왔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이 29일 전격적으로 인준안 처리 협력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4∼25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불거졌지만, 임명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줄줄이 불거지자 야권의 기류가 급변했다. 야권은 즉각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을 포함해 5대 도덕성 기준에 못 미치는 인사를 고위공직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위배했다고 공격하며 문 대통령의 해명과 재발방지책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예정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이후 인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권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 위장전입에 대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 기준 수립 방침과 함께 야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타협의 전기가 마련됐다. 국민의당이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바른정당과 정의당 역시 인준안 처리 절차에 응하겠다고 선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감안해 향후 인준절차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정의당 역시 "조속한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인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빨리하다 보니 검증을 못 했다는 이유로 총리를 인준해달라는 건 받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인준요청을 거부했다.

비록 여야가 1차 시한으로 정한 29일 인준안 표결은 불발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31일 본회의에서는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특위가 청문회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인준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28일이었다.

특히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 299석 중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으로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정당이 찬성표를 던지면 인준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인준안 찬성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 역시 지역적 기반인 호남의 '호남 총리' 여망을 고려할 때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는 31일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의 참여 속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