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 발언에 담긴 인식 행동으로 옮겨

 

한중과 관계개선 전망 불투명한 상황도 영향 준 듯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전격 결정한 데는 본인의 신념과 지지율 하락세, 불투명한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의 향후 행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베 총리가 격화할 동북아의 갈등관계를 집단 자위권, 개헌 등으로 이어지는 자신의 보수주의 목표 달성에 '순풍'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 4월 일본 경기회복에 변수가 될 소비세율 인상(5→8%)을 앞둔 만큼 당분간 경제 회생에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아베 총리, 야스쿠니 전격 참배 배경 =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배경에 대해 정치적 고려에 앞서 강박 또는 집착에 가까운 아베 총리의 '신념'과 '역사관'을 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태평양 전쟁 책임자들을 단죄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해 "연합국 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말했고, 그 다음달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을 통한 침략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땅따먹기' 와중에 일본이 졌을 뿐이라는 인식은 아베 총리의 외조부로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를 포함한 일본 우익의 골수에 박힌 세계관이다.

 

결국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인식과 한국, 중국의 일반적 인식과는 좁힐 수 없는 '괴리'가 있는 셈이다.

 

이미 아베 총리는 '1차 총리 임기(2006∼2007년) 중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 통한'이라며 재임 중 야스쿠니에 참배할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관심은 결국 왜 '지금'이냐는 것이다.

작년 12월26일 취임한 아베 총리는 올해 4월 야스쿠니 봄 제사와 패전일(8월15일), 가을 제사 등 세 차례 주요 계기에 야스쿠니를 방문하지 않고 공물 봉납 등으로 대신했다.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층에 '언젠가 야스쿠니에 갈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게끔 하되, 한국,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감안해 '실행'은 미루는 모양새였다. 한미일 공조 복원을 원하는 미국의 '경고'도 중요한 변수였다.

 

그런 아베 총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야스쿠니에 참배하기로 한 것은 우선 이달 초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아베 정권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 다수 야당과 언론, 여론이 반대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처리한 뒤 아베 내각 지지율은 몇몇 조사에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결국,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등 내년에 추진할 안보 과제들을 앞두고 보수세력들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아베 총리는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개선 전망이 보이지 않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한차례도 갖지 못한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의 문은 열려있다'며 한국, 중국 등에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희망했다. 그러나 한국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 문제, 중국과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를 놓고 견해차가 워낙 크다 보니 정상회담 전망은 좀처럼 서지 않았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원칙주의적 입장 뿐 아니라 아베 총리가 한국과 중국이 강조하는 현안에 대해 한치도 양보할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 남수단의 한국군 한빛부대에 대한 자위대의 긴급 실탄 제공 이후 한일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실탄 지원이 관계 개선에 호재가 되지 못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어차피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 전망이 보이지 않는 바에야 지지세력이 원하는 야스쿠니 참배를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 주변국 외교 당분간 포기한 아베, 우경화 행보 속도내나 = 아베 총리가 이번 참배를 시작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평화헌법 개정 등 목표 사안에서 '우파 질주본능'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아베 총리가 더욱 냉각될 동북아 정세를 보수적 안보현안 관철에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반발함으로써 지역에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고, 그로 인해 주변국들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이 경화되면 집단 자위권, 개헌 등 우파적 현안들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의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안보회의(일본판 NSC) 창설, 특정비밀보호법 강행 처리, 대 중국 강경자세를 담은 국가안보전략 및 방위계획대강 등 일련의 보수주의 정책의 1단계 조치를 이번 야스쿠니 참배로 마무리하고 당분간 경제에 치중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 규슈대 교수는 "지난 1년을 전후반으로 나눠 아베 총리의 행보를 보면 전반기에는 경제정책을 중시하며 지지를 받다가 후반기에 특정비밀보호법 등 안보 관련 보수주의 현안에 치중했다"며 "다음 1년의 전반은 성장전략 등 경제를 강조하며 떨어진 인기를 만회한뒤 후반기에는 다시 보수주의 정책에 치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아베 정권 안에서도 해야할 보수주의 현안들은 해야 한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장기 집권을 위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쪽이 있는 만큼 아베 총리는 그 두 세력간 역학관계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은 결국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헌은 시작은 할 수 있겠으나 아베 정권 안에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6 17: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