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보챙기기, 사드배치 피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각 당 대선후보와 대표들이 참여하는 '5+5 긴급안보비상회의'를 제안했다. 윤관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후보는 이날 선대위에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윤 단장은 "부산 ·경남 방문을 위해 10일 저녁 현지로 내려간 문 후보는 여러 일정 중에도 전화로 한반도 문제 전문가,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한 다양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며 "부산 경남 일정을 줄이고 이날 긴급 상경해 이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송영길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선대위와 당내 외교 안보 관련 의원들, 전문가들에게 다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점검한 후 회의에 참석토록 조율 중이다. 회의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국회의장 주재 5당 대표 및 대선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5+5 긴급안보비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키도 했다. 윤 단장은 "문 후보는 한반도 위기설 및 긴장관계로 국민들이 불안 해 하지 않도록 여야를 넘어 각 당 대선후보와 대표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차원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후보는 갑자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피력했다. 북한의 핵 폐기 거부와 지속적인 핵 도발을 전제로 했지만 기존 '차기 정부에서의 재검토' 입장에서 '우클릭'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맹추격을 받으며 대세론이 위협 받는 가운데, 최근 안보행보에 집중하는 모습과 맞물려 중도보수층을 끌어 안기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지난 9일 오후 "사드배치라는 외교적 카드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핵 폐기를 거부하고 핵 도발을 계속한다면 사드배치가 빠르게 반영(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드를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게하는 전략적 카드로 이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한반도 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문 후보 측에서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가능성일 뿐 '기존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기존입장에서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북한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도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에 나온다면 사드배치는 잠정적으로 보류 될 수 있고, 완전히 폐기한다면 사드 배치는 필요 없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행후 논란이 끊이질 않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후보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할 법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법을 시행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농수축산물의 경우 김영란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액수를 높인다든지해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