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의안 vs 野 법안…철도파업 엇갈린 해법(종합)

 

파업 장기화 우려속 해법모색…'민영화 안한다'엔 공감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여야는 23일 철도파업의 배경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하면서도 파업 장기화의 부작용을 우려한 듯 일제히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정치권이 말만 무성한 채 논쟁만 벌이고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해법의 방향도 상당히 달라 앞으로 절충점을 찾기까지는 진통을 예고했다.

 

여야 모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약속을 보장하는 방법의 수위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났다.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회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된다고 이른바 '신사협정론'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아예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구속력 부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법에 관련조항을 넣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며 국내 및 대외관계 법질서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의 결의안 채택 제의에 대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의원들간 협의해 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상식적 제안을 왜 수용하지 않는지 국민은 납득키 어렵다"며 민영화 금지법 수용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철도 개혁 방안을 주제로 대국민 간담회를 열라는 제안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철도 관련 문제는 이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가 돼 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해법을 논의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에 민간 자본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정부 정책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파업한 것은 불법 파업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많은 핫라인을 열어놓고 노사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사태에 이른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파업 중단을 설득하고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으로부터 철도 파업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는다.

 

lesl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3 16: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