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국회의원 3명(법안 정성평가 부문)과 우수 국회의원 28명(법안 정성평가 부문 18명, 법안 정량평가 부문 10명)에게 상패를 전달하였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은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정량평가 부문과 법률 제·개정시 의견수렴과정부터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다양한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의원입법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에 비해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29명→10명)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12명→21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일률적·단편적인 정량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작년에 도입한 정성평가 부문은 사회각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날 축사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시상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제20대 국회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는 모범적인 국회이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국민들 마음속에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