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부터는 진정한 한걸음 내 딛어야

-정치권이 우선 반성하라! 검찰권의 수사력 확실히 하라!-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 현대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깊은 날로 남겨지게 되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거대한 암벽을 국민의 힘으로 깨뜨린 ‘촛불민심 승리의 날’ 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판결로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국가’ 임을 만천하에 분명히 한 것이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보여준 촛불집회의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위하는 성숙한 국민의 자세로 질서적으로 주말 오후만을 택해 비리 대통령에 대해 항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준 부도덕하고 비민주적인 태도는 한마디로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희망과 바램을 조금도 양심의 가책없이 외면하며, 자신의 비리와 무능력을 감추는데 급급하였고, 때로는 드라마의 배우처럼 능청스럽게도 “아무래도 엮인 것 같다” 면서 최순실 사태 등에 관한 사실적 증거와 변론보다는 오히려 국민 대부분의 여론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않고 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용납할 수 없는 그녀의 행동은 검찰과 특검, 헌법재판소의 조사와 출석 요구에 말로만의 약속과 시간 끌기 그리고 결국은 응하지않는 특권을 내 세움으로써 스스로 헌법을 무시하고, 마치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군왕적 자세를 고수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의 대통령으로서의 희망을 저버렸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우리 서민들이 격어야 했던 현실적인 경제적, 문화적 어려움은 실로 그 어떤 정권시절 보다도 힘들었다.

우선 정치가 안정되어야 국민들이 먹고 살고 안정할 수 있는데, 취임 직후부터 정부 조직 인선이 계속적으로 삐끄덕 거렸고, 세월호 참사 사태가 일어나면서 정국이 회오리 바람으로 국민들을 내내 불안하게 하였고, 집권여당은 박근혜 정권 시절의 대부분을 친박과 비박 등 집안 싸움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기만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국민의 사활을 최종 결정할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은 청와대 깊은 곳에 안주하며 최순실이라는 무지한 일개 여인의 농간에 장단을 맞추며 누가 대통령인지 수하인지 수상인지 구분이 안갈 행동을 은밀히 취하면서 지난 4년여를 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국정의 어느 한 곳이라도 ‘돈 될 만한 곳’에 혀를 안댄 곳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인지한 사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수첩에서 뽑아낸 인사정책이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것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최순실 입 맛에 맞는 인사정책을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이 함께 손을 내 주었다는 것도 이미 다 인지하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탈을 쓰고, 최순실과 함께 광대짓을 한 배우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통탄해 마지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의 핵심정책과 국민행복 추구에 전력해야 할 주위 권력층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아부와 권력 비리 옹호를 위해 행했던 모든 비리적 사실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심도깊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치국가 대한민국, 국민주권국가 대한민국의 기초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 그 제대로 된 끝을 시원하게 국민 앞에 보여 줄 것을 수사당국에도 요구한다.

아무튼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민들의 현실적인 경제가 너무 힘들었던 사실과 공약과 실천사이의 괴리를 회고해 볼 때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성숙해진 정치적 안목으로 다가오는 제19대 대선엔 현재의 대선주자들에 대해서 신중한 관찰과 검토로 다시는 이 나라에 이와같은 못난 대통령, 비리 대통령을 선출하는 어리석음을 재연출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헌법재판소의 8명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 결정은 국민의 바램과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수용한 정의로운 판결로 우리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는 참다운 한 걸음이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새로 출발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진정한 한걸음을 내 딛어야 한다.

촛불과 태극기가 하나로 참가하는 집회가 열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중을 보듬으며, 한걸음 한걸음을 굳건한 단합으로 뭉쳐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우선 반성하라!

정치권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않고 당리당욕으로 국민의 주권을 뒤로한 행태를 절실히 반성하라!

정치권은 새로운 각오로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모습을 창출할 개헌과 법률 교정에 앞장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