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4차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는 7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등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창업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청년 및 중장년을 교육시켜 10만명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1년 가량의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다. 교육장소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참여대학에서 구하고, 연 2만명씩 5년간 총 10만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월 50만원을 포함해 소요 예산은 5년간 총 6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제2의 과학입국'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과학기술정책으로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민간주도로 전환 *국가연구개발사업체제 전면혁신 *공공분야 과학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합리화, 교통·통신·데이터 기간망 구축, 재정투자 등을 담당하되 특히 연구개발은 민간기관 주도로 위임해야 한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관료주의 문화와 부처이기주의를 꼽았다. 이어 "부처별 칸막이 없는 연구개발비 통합집행으로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중복투자나 투자공백 등을 막고 연구비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감사 방식은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9%인 기초연구 비중은 임기 중 50%까지 확대하고, 기초학문의 중복연구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1만8000명 수준인 국가연구인력은 5년간 4만명의 박사급 연구원, 엔지니어, 테크니션, 전문행정직 등을 공개선발해 정부 연구소와 지방대학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학 교수와 정부연구소 연구원 처우엔 차이가 없게 해 학·연간 전문인력의 이동을 권장하고 협력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창업정책의 경우 창업혁명의 3대 기반으로 정부가 조력자 역할을 할 것, 창업지원체계 컨트롤타워 및 민관협의체 구축,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혁명을 들었다.

특히 기업이 창업부터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일관성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가칭 '창업중소기업부'를 설립할 방침이다. 또 안 전 대표는 "제품화에 성공한 창업기업 유효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 상대로 서비스와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마켓'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실패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기 위해 파산절차를 창업가 기준에서 리디자인한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어떤 산업이나 제품이 등장할지 예측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의 성격을 반영해 규제시스템은 금지된 행위 외엔 허용하는 '네거티브'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후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규제가 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도 검토키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로는 *기업가 양성기반 구축 *창업지원기관 육성 *국가연구개발 체계 창업친화적으로 개혁 Δ맞춤형 금융정책 Δ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에 정당한 가격이 치러질 수 있게 지적재산권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