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빈곤 실태 심각

일을 하거나 구직중인 청년 3명중 1명꼴로 근로빈곤 혹은 불안정 고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더라도 빈곤하거나 빈곤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다. 또 20대 때 빈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30~40대가 되어서도 다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 소득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3일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낸 ‘청년의 빈곤 실태 :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고서를 보면, 만 19~34살 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생·구직포기자 등 포함)중에서 일을 해도 소득이 빈곤선 아래인 근로빈곤 혹은 불안정 고용을 경험한 이들의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37.1%에 이른다.

10년 전인 2006년 34.2%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비중이 35~54살 중장년층에선 같은 기간 38.1%(2006년)에서 31.1%(2015년)로 줄었다. 이번 분석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근로빈곤뿐 아니라 임시·일용직, 실업자, 취업준비, 구직활동 포기자 등 불안정 고용 상태의 청년을 포함시켜 분석한 것이다. 기존 근로빈곤층의 범주를 확대해서 본 ‘노동빈곤층’이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빈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년이 어떤 직업상 지위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느냐다. 근로빈곤을 겪거나 불안정 고용으로 빈곤해질 위험이 있는 청년층이 매년 30%대 중반에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빈곤을 경험한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분석에서 확인됐다. 2005년에 19~34살이었던 청년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곤에서 벗어나는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2006년(20~35살) 6.7%였던 상대소득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은 이들이 29~44살이 된 2015년에도 6.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청년빈곤이 생애 빈곤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빈곤 정책은 주로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에서 보듯, 청년은 젊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온 것이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청년 수급자는 2015년 기준 약 11만8천명인데 이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청년의 1% 정도만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 빈곤율이 5~8%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라 이런 정도론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에서는 주로 노동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이 주를 이뤘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미래를 준비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직 및 실업기간 동안 소득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긴급 구호망이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