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원내대표 회담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실 발언

야4당 원내대표들과 회담을 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언론이나 각계에서 제기하는 오해에 대해 회담시 자신의 사실발언을 전해왔다. 정의장은 “황교안 대행의 특검 수사기가 연장 불승인은 잘못된 것이며 연장할 방법이 있으면 연장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들께서 요구하신 직권상정은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다수 견해이므로 국회는 입법절차를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발의 - 본회의 보고, 상임위 심의 의결-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있으므로 발의도 되지 않고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것은 무리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의장은 “법사위 전체 17명 위원중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의사절차를 제대로 하면 국회의장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의사를 진행하겠다. 법적 뒷받침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직권상정을 하는 것도 문제다.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결과도 없이 혼란만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다. 잘못된 전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작년 테러방지법의 경우 모두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비슷한 전례를 또 만들면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