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특검법 법사위절차 밟아야"…직권상정 요청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 "특검법 법사위절차 밟아야"…직권상정 요청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야 4당 원내대표들에게 이런 의사를 나타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의장은 특검연장법이 통과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우려하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직권상정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요건이 필요한 데,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국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면서 "당연히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의장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를 담당하도록 소급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는 입장도 전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향후 계획에 대해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된 만큼, 법사위 등 여러 과정을 밟아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또다시 의장에게 간곡히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야 4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 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뤄졌다. 이에대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정의장에 대한 시선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한 시민은 “ ‘황교안 탄핵안’이야 여러모로 법절차상 문제나 법리의 문제, 국회의장으로써 정치적 중립의 문제, 국가혼란 방지의 문제로 다소 이해가 가지만 ‘특검법 연장’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 아닌가? 정의장의 의식이 이상해졌다. 큰 실망이다. 이 문제는 대통령선거를 하더라도 계속되어야 하는 국민당위의 문제다”라고 일갈했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