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후진술, 국회, "파면해 국민승리"vs 朴측 "선의였다,,기각해야“

헌재 최후진술, 국회, "파면해 국민승리"vs 朴측 "선의였다,,기각해야“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주요 쟁점마다 정반대 입장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다. 우선 국회 측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구체적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해 각종 위법이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같은 사실은 인식한 적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탄핵 사유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탄핵소추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 국회는 일괄 표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일괄 표결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맞섰다. 대통령 방어권과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인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8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국회는 7명 이상이면 선고할 수 있다(헌재법 참조)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에서 큰 견해차를 보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국회 측은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울 주고 기업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것일 뿐 사익 추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최순실 관련 회사에 대한 특혜도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회 측은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당시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밖에 공무원 임면권 남용, 공문서 유출, 언론 탄압 등에 대해서도 최씨가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국정 농단을 야기했다고 국회 측은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단순한 의견을 구한 정도일 뿐 특정한 이유나 사적인 연고·이익 때문에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증거들과 검찰, 특검수사의 결과는 대통령이 뻔뻔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다. 특히 박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나타난 것처럼 ‘고의’가 아니라 ‘선의’로 했다고 변명했지만 고의나 선의나 그것은 법리적으로 중요한 점이 아니다. 문제는 고의든 선의든 법위반이 크다는 점을 대통령 스스로 인식하는지도 의심스러웠다.

한편, 국회 측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비선 실세'에게 넘겼다며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마지막 진술을 하며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다음은 대통령과 권 위원장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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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의견서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먼저 국내외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을 돌아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것도 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날 이후 대통령 취임 후 단 한 순간도 개인을 생각하지 않았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바른 정치를 하려 노력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여의도 중앙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약속의 진정성 보여드렸다. 저는 정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시장, 공장, 노숙자 쉼터, 결식아동 공부방 등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 목소리 들었고, 갱도까지 내려가 광부들의 어려움 살폈다. 중소기업인들과 시장 상인들도 세심하게 챙겼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현장 방문이 정치권의 얼굴 비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법안, 예산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꼼꼼히 챙겼다. 민생현장에서 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직접 점검했고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는지, 아직 실천 못 한 것은 무엇인지와 관련해 백서도 발간했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했다. 협상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저는 20여년간 여정에서 단 한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 대통령 취임 후 국민 경제부흥, 국민 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국정과제 하나하나 직접 챙기면서 국가와 국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했다. 이 신념 갖고 펼쳤던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 위한 것이라며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 구체적 사실관계 등은 대리인단에서 말씀드렸고,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자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변론기일을 맞아 소추사유에 대한 최후의 변을 하겠다.

먼저 공무상 비밀누설, 인사권 남용 부분이다. 이번 사태 발단인 최순실씨와 저의 관계, 공무상 비밀누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말하겠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다. 최순실은 이런 제게 지난 40여년간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등을 도와줬던 사람이었다. 저는 다섯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17대 대선 후보 경선, 18대 대선 치르면서 전국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각종 연설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해 작성했지만 때로는 전문 용어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험을 했다. 그러한 연유로 보통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순실에게 조언을 듣기도 했다.

그동안 최순실은 제 주변에 있었지만 사심을 내비친 적 없어 제가 최순실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저의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다는 늦은 후회가 든다.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정책 사항이나 인사, 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공기관장 등 인선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적임자를 추천받아 체계적 검증을 거쳐 2∼3배수 후보자로 압축되면 위 후보자 중 낙점했다. 무엇보다 인사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책임도 대통령의 몫이다. 의혹처럼 개인이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부 공직자 중 최가 추천한 임명됐다는 이야기 있지만 그런 사실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다.

또한, 임명권자로서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공무원들을 면직한 사실은 있지만, 어느 특정인의 사익에 협조하지 않는다하여 아무 잘못 없는 공무원 면직한 사실은 없다. 최순실은 오랫동안 유치원 경험이 있지만, 국가정책 전문성 있는 사람 아니다. 대통령인 제가 최순실에게 주요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이다. 무엇보다도 재임 중에 기업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를 엄격하게 자제해 왔다.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모든 정부 시책은 어렵고 민간기업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대통령 당선 전부터 창조경제 역설해왔고 문화융성 통해 한류 확산하고 체육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제조업 성장 한계에 부딪힌 시점에 문화는 중요한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여겼다. 한 나라의 정신이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늘 강조했고 기업인들도 한류가 전파되면 기업에 도움이 된다며 정책 방향에 공감해줬다. 저는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처음 수석으로부터 들었을 때 기업들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적극 참여한 유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특검 소환돼 급기야는 헌신하던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경제 위해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기는 못할망정 추락하게 하고 기업들이 이익을 환원하고 국가 발전에 공헌한다는 측면에서 기부한 것을 뇌물로 오해받게 만든 점은 너무나 안타깝다. 대통령이 특정 중소기업 납품이나 수주 도왔다거나 사기업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 말하겠다. 저는 20대 초반 퍼스트레이디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 점검하고 담당 부서가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다. 영세한 기업이나 소외계층 들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대통령 당선 후 첫 경제 일정이 중기중앙회 방문이다. 평소에도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납품 기회 잡지 못하고 기술 사장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 찾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대통령이 우수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주는 것이 올바른 국정 수행이라고 생각했다.

중소기업은 우수 기술력 갖고 있음에도 납품 카르텔에 막혀 판로 확보를 못 해서 소중한 기술들이 사장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현장 방문할 때마다 중소기업들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을 때마다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 찾으라고 지시했다. 결코, 부정청탁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최순실이 제게 소개했던 KD코퍼레이션도 이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했던 연장 선상에서 관련 수석에게 전달했던 것이며, 이 회사가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것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 했다. 사기업 인사 관련도 제가 추천했다는 인사 일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일부는 능력이 뛰어난데 발휘 못 한다고 해 능력 펼칠 기회를 알아봐 주라고 했을 뿐 특정 기업 특정 부서 취업 지시한 사실이 없다.

언론의 자유 부분이다. 정윤회 관련 보도의 세계일보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로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도 이후 11월 초순경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초적 사실확인 하지 않은채 국기 문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청와대 비밀문건이 외부 유출된다는 사실은 공직기강 관련 큰 문제라는 인식에서였을 뿐 세계일보 언론 자유 침해 의도 있었던 것 아니다. 그 후 검찰 수사 통해 정윤회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후 비서진에게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 다음은 세월호 침몰 관련이다. 세월호 사고 당일 저는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사고 상황 지속 보고받았고 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생존자 구출 수회 걸쳐 지시했다. 다만 재난구조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작업에 도움되지 않고 계획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

전원 구조라는 연이은 언론 보도 및 관련 부서의 통계 오류가 있다는 보고로 인해 상황 종료 판단을 했다가 전원 구조 보도가 오보이고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즉시 중대본 방문 지시했고, 단 한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사고 현장 가족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지시했다. 일각에서 당일 제가 관저에서 미용시술 받았다거나 의료 처치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다. 국민과 약속 실천하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왔다.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했고 확신과 믿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시간들은 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이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다. 이번 사건 겪으면서 주변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수로부터 소수 보호하면서 결과에 대한 정당성 못지않게 과정과 절차가 보장되는 것은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선의의 약속까지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혜량을 부탁드린다.』

국회 측 헌재 최후진술, 권선동 "정의 갈망하는 국민들의 승리 선언해 달라"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헌법 수호의 사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절차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부터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은 선거 때에만 잠시 주권자일 뿐 평시에는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대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가벼이 여긴 대의기구에 대한 신임을 거둠으로써,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수단이 탄핵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입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결정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본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우 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과 주변의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피청구인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렇게 배신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은 피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간 헌법 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습니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賢者)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