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다문화정책 점검> ①'공약' 기대 못 미쳐

 

4개 주제 10개 실천과제 중 일부 분야 성과

 

<※ 편집자주 = 국내 체류 외국인 150만 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첫해의 다문화 정책을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특집 기사 3건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문화정책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과거 정부보다 더 세밀하고 체계화된 정책을 희망했던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새누리당은 '4개 주제 10가지 실천과제'를 다문화 관련 공약으로 발표했다.

 

4개 주제는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강화와 인권 보호 ▲ 자녀세대의 긍정적 자질 양성 ▲ 다문화사회 정책 효율성 제고 및 인식 개선 등이다.

 

10가지 실천과제로는 다문화정책 총괄 독립기구 설치를 비롯해 결혼중개업체 피해 예방 및 상담 지원 강화,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소요기간 단축, 다문화가정 자녀 세대의 아시아 브리지 인재 양성 등이 제시됐다.

 

18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실이 부처별로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 피해 예방·상담 지원 강화 등 일부 분야에서는 개선책이 마련돼 추진되고 있다.

 

국제결혼 분야에서는 국제결혼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졌다. 결혼이민비자 심사도 강화됐다.

상담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내년 4월께 통합돼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혼인 생활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간이귀화 신청자는 국적 취득기간을 약 10개월 미만으로 단축했다. 부 또는 모가 우리 국민인 경우 등 일반 간이귀화 대상자는 보통 귀화 신청일로부터 19∼24개월 만에 국적을 취득한다.

 

다문화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 가운데서는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추진센터(50개소)와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추진센터(64개소)가 선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언어가 가능한 다문화 자녀를 아시아 브리지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실천공약과 관련,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멘토링 지원 규모가 2012년 4천57명에서 올해 4천751명으로 확대되고 이중언어강사 수가 작년 200명에서 올해 379명으로 늘어났다.

 

또 이중언어가 가능한 우수 다문화 학생의 재능을 개발하는 글로벌 브리지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정착과 자립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자리 분야는 결혼이주여성인턴제 등으로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송출리스트에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일정 비율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은 다른 외국인 구직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 해묵은 과제로 거론되는 정책 총괄 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다문화정책을 조율하고 있지만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하는 정도로는 실질적인 정책 조율에 한계가 있고 정책 시행 이후의 책임 소재도 분명치 않아 현장에서 정책 조율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은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태에서 소통을 강화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정책을 총괄, 통합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정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없애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국적 취득 기간 단축,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법적 근거 및 예산 마련,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글로벌 브리지 사업 등 다문화 공약이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문화 정책 중복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다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youngbo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8 08: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