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문재인 "세종시,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참여정부 당시 행정수도로 계획했던 세종시를 찾아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시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상징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에 따라 신행정수도로 계획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2012년 출범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과 세종시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있다. 그 원대한 꿈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 이제 그 꿈은 저의 꿈이 되고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장관과 공무원들이 국회로 오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와 장관을 만나고 공무원들을 만나겠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복지와 편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행자부도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을 통해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연계해 충청을 대한민국 과학을 이끌어가는 4차 산업혁명의 본거지로 발전시키겠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중앙집권과 서울 집중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청산해야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지역간 불균형은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을 대립시키는 정치적 지역주의의 배경이 됐다. 심각한 지역불균형과 경제적 불평등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지역 간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며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개헌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지역중심 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다. 강력한 지방분권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