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 1. 3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31일(화) 장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자원화 촉진법안” 등 총 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대표발의)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거나 임용제청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탄소자원화 촉진법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은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바이오물질 등을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탄소자원화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