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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5년 대비 56.3％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8.5％를 돌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2016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7천616명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8만9천7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해, 2015년 5.6％였던 것에 비교하면 2.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남성육아휴직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56.6％, '10인 미만 기업'은 46.2％ 각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천703명으로 전년(1천345명) 대비 2배 정도 증가했고, 남성 비율은 88.6％(2천396명)를 기록했다.
아빠의 달 사용 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전환이 확대된 것과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한편,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소기업 친화적 제도이다.
작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천761명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고, 남성의 사용은 전년(170명)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378명으로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은 소속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중소기업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내 눈치 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한다.
대신, 중소기업 지원수준을 상향(20만 원 → 30만 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있는 경우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지원 기간에 인수인계 기간 2주를 포함해 확대 지원한다.
그 외 출산·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구인·구직 수요 발굴, 대체직무 맞춤 교육 실시 및 일자리 매칭 등 대체인력에 특화된 채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신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 최대 2년까지 확대(현재 최대 1년)한다.
분할 사용 횟수도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 중)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법정 의무 제도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후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노사 모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등을 통해 기업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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