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곳간이 비어간다 ① "사업 못해요"

가용재원 부족으로 자체사업 백지화·연기 속출

 

지역축제 등 행사성 경비ㆍSOC 예산 삭감 1순위

 

<※편집자주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뒷걸음치는데 복지관련 지출 등은 매년 큰 폭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저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양상입니다. 지자체들은 재정운용 잘못보다는 불합리한 세수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자체 예산부족의 실태, 원인, 대책을 3편으로 나눠 짚어봅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예산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올해 874억원에서 377억원으로 57%(497억원)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때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친환경농산물 학교지원예산은 531억2천800만원에서 190억원으로 341억2천800만원이 줄어든다.

 

지난해 경기도내 442개 농가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고 받은 금액은 총 800억원에 달한다.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는 "김문수 지사가 '교육청 책임론'을 내세우며 예산 파행의 본질을 왜곡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폄하·왜곡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 편성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재정이 있어야 복지를 한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약속했는데 도청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업, 여성,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금기인데 오죽하면 친환경급식예산을 깎았겠느냐"며 "도비를 줄이는 대신 시·군비 일부를 늘려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예산투쟁을 넘어 김 지사에 대한 '법정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수원지검에 김 지사를 사기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김 지사가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 약속을 저버렸다는 이유다.

 

 

 

경기도는 내년도 광교 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까지 광교신도시 내 5만9천㎡ 부지에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김 지사는 "공무원 봉급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청사 신축은 올바른 예산집행이 아니다"며 설계비라도 반영하자는 실무진의 의견을 일축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는 "입주민들이 주변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감내하며 광교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도청을 포함한 행정타운이었다"며 "김 지사는 필요에 따라 사업 보류와 중단을 반복하며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정난에 따른 각종 사업의 중단과 축소는 비단 경기도에 그치지 않는다.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10년 넘게 추진해 온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사업도 백지화될 위기다.

 

사업을 시행하는 ㈜노블시티가 자금조달 문제로 2년째 착공을 미루자 함양군은 지난 4일자로 사업취소 사전처분을 통지했다.

 

함양군은 열악한 재정으로 재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973만2천170㎡에 7천200억여원을 투입해 골프장, 스키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휴양시설을 201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2015년 개최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사업비가 늘어나 고민에 빠졌다.

 

당초 계획된 539억원에서 1천872억원으로 3배 이상 뛴 탓에 국비 외에 도비와 시비 부담도 161억원에서 562억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사업비의 50%를 정부가, 30%를 도와 시군이, 20%를 외부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562억원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업비 분담 비율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도청 신청사 부지매입비 잔금 85억원과 도립 내포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65억원을 내년 예산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준공시기가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비 지원액으로 1천820억원을 반영했는데 여기에 982억원이 증액돼야 개통 시점을 2015년 말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은 지방 신규 SOC 공약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인정된 유일한 사업"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시민의 염원인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추가 지원분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 서산시 외곽을 관통하는 동서간선도로 2.2㎞ 건설공사 내년 사업비 150억원 가운데 110억원이 삭감되는 등 전국 곳곳의 도로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행사성 경비도 삭감 1순위에 오르며 경기도는 경기국제보트쇼를 제외한 세계요트대회, 경기안산항공전, 뷰티박람회, 경기도바로알기, 평화통일마라톤, DMZ관광활성화 등 축제를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축제를 한 해 건너뛰어 105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균 이은파 이정훈 이승형 최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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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5 08: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