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558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 해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형 택배회사(7개소)의 물류센터,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등 250개소를 선정해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산업안전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33개소(37건)는 입건 등 사법조치 착수, 29개소(34건)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7개 대형택배 회사 포함 총 62개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해,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했다.
위반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 25.6％)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29건, 21.8％)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6개 대형 택배 회사(우체국 택배 제외)의 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바, 대부분 하청 업체에 위탁하고 있었다.
이들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는데, 감독 결과 불법 파견(위장도급)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운용 형태를 보면,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 후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 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아울러, 공통으로 최저임금법 위반(7개소, 1억6천400만 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소 1억5천만 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금 미지급(44개소, 1억400만 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개 대형 택배 회사와의 간담회(2016.12.20, 근로기준정책관 주재)를 개최해, 택배·물류센터의 다단계 하도급 등 고용구조 개선 및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업 원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보다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택배회사 측은 "위탁 계약 시 재하도급 금지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법 위반이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최저임금 준수, 산업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하청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대형 택배 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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