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35년간 고속성장을 이어오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근 6%대로 느려지면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경착륙 우려는 대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부실증가, 부동산 버블 확산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고 미국 금리인상, 중국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긴축적인 통화정책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점검
본 보고서에서는 2017년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경제의 5대 주요 리스크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첫째, 중국은 대내외의 모순적인 상황에 의해 거시조절 정책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소비자물가(CPI)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유효하게 스며들지 못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위축 우려로 유동성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통화정책 조절시점의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통화정책은 유동성이 일부 개선될 시점에서 일부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최근 중국 부동산 정책이 완화기조에서 급하게 규제기조로 선회하면서 중소규모 도시들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특대도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1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택가격소득배율이 도쿄, 뉴욕 등을 초과하거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부동산 버블붕괴를 우려한 중국 당국이 2016년 말부터 부동산정책을 규제기조로 선회화면서 향후 정책 발효과정에서 3, 4선 중소도시의 부동산 재고소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셋째,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면서 기업부문의 부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기업 중 적자기업 비중이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등 기업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중국의 GDP대비 기업부문 부채의 비중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현재 168%에 달하는 등 기업부채發 리스크는 향후에도 커질 우려가 있다.
넷째,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자본유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달러에 접근하는 등 시장에서 외화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화의 유출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중국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7-3 마지노선’ 붕괴를 앞두고 있다.
다섯째, 미중 간 통상마찰 우려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고율 관세 부과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덤핑 관세부과 등 미국의 대중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 중국의 대외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경제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중국경제의 구조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달러강세로 위안화 평가절하 지속뿐 아니라 미·중 간 금리차 축소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 보호무역 압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중·미 간 통상마찰로 대외거래에서 중국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기업부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확대 재정은 공공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정책의 빈번한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되어 향후 내수경제의 빠른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 시사점
중국 경제가 유동성 회복 지연,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중 간 통상마찰, 환율전쟁 등으로 발생하는 트럼프 탠트럼(Trump tantrum)에 의해 향후 우리의 대중 중간재 수출 급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경제의 거시조절 정책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급랭 등 돌발 변수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국의 자본유출 확대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될 경우 원화 환율 동조화로 인한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넷째,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등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여 대중 ‘수출-투자‘의 균형을 이룰 필요성이 있다.
35년간 고속성장을 이어오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근 6%대로 느려지면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경착륙 우려는 대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부실증가, 부동산 버블 확산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고 미국 금리인상, 중국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긴축적인 통화정책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점검
본 보고서에서는 2017년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경제의 5대 주요 리스크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첫째, 중국은 대내외의 모순적인 상황에 의해 거시조절 정책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소비자물가(CPI)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유효하게 스며들지 못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위축 우려로 유동성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통화정책 조절시점의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통화정책은 유동성이 일부 개선될 시점에서 일부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최근 중국 부동산 정책이 완화기조에서 급하게 규제기조로 선회하면서 중소규모 도시들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특대도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1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택가격소득배율이 도쿄, 뉴욕 등을 초과하거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부동산 버블붕괴를 우려한 중국 당국이 2016년 말부터 부동산정책을 규제기조로 선회화면서 향후 정책 발효과정에서 3, 4선 중소도시의 부동산 재고소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셋째,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면서 기업부문의 부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기업 중 적자기업 비중이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등 기업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중국의 GDP대비 기업부문 부채의 비중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현재 168%에 달하는 등 기업부채發 리스크는 향후에도 커질 우려가 있다.
넷째,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자본유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달러에 접근하는 등 시장에서 외화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화의 유출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중국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7-3 마지노선’ 붕괴를 앞두고 있다.
다섯째, 미중 간 통상마찰 우려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고율 관세 부과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덤핑 관세부과 등 미국의 대중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 중국의 대외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경제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중국경제의 구조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달러강세로 위안화 평가절하 지속뿐 아니라 미·중 간 금리차 축소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 보호무역 압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중·미 간 통상마찰로 대외거래에서 중국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기업부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확대 재정은 공공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정책의 빈번한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되어 향후 내수경제의 빠른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 시사점
중국 경제가 유동성 회복 지연,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중 간 통상마찰, 환율전쟁 등으로 발생하는 트럼프 탠트럼(Trump tantrum)에 의해 향후 우리의 대중 중간재 수출 급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경제의 거시조절 정책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급랭 등 돌발 변수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국의 자본유출 확대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될 경우 원화 환율 동조화로 인한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넷째,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등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여 대중 ‘수출-투자‘의 균형을 이룰 필요성이 있다.
문재인, ‘반기문 무시전략’으로?
이영선 "난 대통령 비공식 업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