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양 효과 큰 도로·철도 등 상반기에 11조 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62조7천억 원(산하 공기업 정부출자·출연 7조4천억 원 포함)중 1분기에 18조2천억 원(29.0％), 상반기에 34조9천억 원(55.6％)을 집중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예산 중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18조1천억 원)을 조기에 집중투자해 1분기 31.7％(5조 8천억), 상반기 60.5％(11조 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산하 9개 공공기관도 2017년 사업예산 25조7천억 원(정부출자·출연 7조4천억 원 포함) 중 1분기 28.8％(7조4천억 원), 상반기 56.8％(14조6천억 원)를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올 상반기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했다.
이에 12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장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조기 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점검 강화 ▲문제 사업 집중관리 ▲실제 집행 관리강화 등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집행점검 강화로 비상재정집행점검단(단장 1차관)을 구성하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의 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관리하고 부진 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해소할 방안을 도출한다.
문제 사업 집중관리에는 연례적으로 부진하거나 3개월 이상 부진한 사업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실제 집행 관리강화에는 지자체별 실제 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실제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이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 집행을 직접 챙겨주시길 바라며, 연초부터 온 힘을 다해 목표한 바를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점검회의를 마친 뒤 강호인 장관은 안양-성남 민자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올해 5월에 개통하는 데 차질 없도록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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