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최순실 청문회, 증인 단 3명 출석, 특위, 35명 고발검토, 엄포만 '펑펑'

posted Jan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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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최순실 청문회, 증인 단 3명 출석, 특위, 35명 고발검토, 엄포만 '펑펑'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가 9일 열렸지만 청문회에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이날 특위는 증인 20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증인석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 3명 뿐이었다.


바른정당 소속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모든 증인들이 출석하여 국민들 앞에 실체적 진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하였으나 대다수의 증인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렸다“'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고발을 통해 불출석 증인들에게는 동법 제12조에 의한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동법 제 13조에 규정된 국회 모욕죄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후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출석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오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고발의 절차로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위원장이 밝힌 고발 대상은 정윤회, 박관천, 홍기택, 안봉근, 이재만, 우병우, 조여옥, 박상진, 정송주, 정매주 증인 등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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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특히 현직 장관 신분인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해 맹비난했지만 조윤선 장관은 요지부동이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뿐만 아니라 기존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들이 명확히 드러나 검찰에 수사의뢰가 됐다오늘 불출석한 것은 스스로 위증죄를 시인한 것과 다름 없고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 장관을 즉각 해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오후에라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오늘 날짜로 장관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본적도 없다고 했지만, 특검이 위증혐의로 고발을 요청해 국회가 고발했고, 이는 특검이 관련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장관의 결격 사유이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두고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가고 있다.

 

증인들에 대한 국민분노도 분노지만 한 시민은 특위위원들에게 이렇게 지적했다. “국회 청문회가 증인들에 대해 너무 안이하다. 이들은 지금 파렴치하게도 체면이고 뭐고 국회는 물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한 부분이라도 자신들 살궁리만 하는 쓰레기짓도 서슴치 않는 상황의 인물이다. 그런 인물들을 두고 특위가 그들을 너무 안이하게 본 것 같다. 할려면 확실히 해야지 큰소리치기만 하고 엄포만 놓는 국회, 너무 무능하다.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장난하는 조윤선, 갑자기 "오후 청문회 참석할 것"


한편 이같은 사태가 오전내내 진행되던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위증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갑자기 오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조 장관이 오후 2시 청문회 속개 시간에 맞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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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또 다른 위증으로서 오히려 반성의 기미 없는 진술로 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존의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다. 이에 국조특위는 조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조 장관의 소재지로 파악된 정부 서울청사로 명령장을 전달하러 가던 도중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 소식을 SNS로 접한 시민들은 "조윤선, 지금 장난하나?"라며 분노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