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예산 6조원 지출로 14조원 생산유발"

"사회복지가 비생산적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연구원이 "올해 서울시가 6조원 가량의 사회복지 예산 지출로 14조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와 15만4천명 고용 효과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은 6조285억원으로 총예산의 29.2%를 차지했고 분야별로는 저소득층에 1조6천916억원, 여성·보육에 1조4천661억원, 주거복지에 9천795억원, 교육에 2천621억원 등을 배정했다.

연구원은 이런 사회복지 예산 지출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해본 결과 직접 생산유발 효과는 5조8천91억원, 간접 생산유발 효과는 8조2천21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3만9천448명의 직접 고용, 11만4천470명의 간접 고용 효과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쉽게 말해 사회복지예산 10억원 지출에 2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그리고 42명의 고용 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사회복지서비스는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큰 산업분야"라며 "사회복지가 비생산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