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조사·이통사·소비자단체 간담회...미묘한 이견 노출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등 우려를 해결해달라."

 

최근 논란이 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말기 유통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일 마련된 정부와 업계 및 시민단체간 간담회에서 법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각론에서는 미묘한 이견이 노출됐다. 특히 제조사 사이에서도 법안에 대한 온도차가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 및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관련 시민단체 및 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이통사·소비자단체는 단말기 유통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제조업계에서는 법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자칫 이 법안이 영업비밀 유출을 유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

왔다.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통사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규제하고,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의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전에 없던 정부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제조사에 따라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도, '영업 제약'을 우려하기도 한다.

 

최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은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구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제조사의 반발이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도 "제조사와 이통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손해봐서는 안 된다"며 "과열된 단말기 시장 안정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면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현 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제조사들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단말기 유통법에 제조사가 영업비밀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이 있는데, 만에 하나 해당 정보가 외부에 유츨되면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국내와 해외의 장려금 차이가 알려지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사장이 우려를 표시한 대목은 이 법안의 12조 조항으로, 단말기 제조사가 정부에 단말기 판매량과 매출액, 출고가, 장려금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장은 또 지금도 제조사의 불공정경쟁 문제를 규제하는 기관이 있는데, 단말기 유통법으로 이중규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LG전자는 기본적으로 법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하는 것이 제조사의 본질"이라

며 "영업비밀 자료 공개 문제는 탄력적으로 논의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그런 전제 하에 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단말기 유통시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이날 오후 자사 제품 공개행사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너무 급속히 시행되면 수요를 잠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조사의 우려사항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영업비밀성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못하게 돼 있다"며 "제조사 규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가 역할을 조율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은 정부의 비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유출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부작용이 없도록 시행령이나 하위법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표현명 KT 사장은 "가격이 천차만별인 단말기 유통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가고 싶은데, 이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5:3:2로 나뉜 이통3사 점유율이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용자 보호와 경쟁 활성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휴대전화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유통망 업계의 대표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골목마다, 시시각각 다른 가격 정책으로 잃게 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며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대변할 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최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같고, 법을 시행할 때 우려사항을 배려해달라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며 "미래부로서는 최대한 배려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들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abb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05 15: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