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대장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반도 평화통일 대장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56회 아사연학술시민포럼, 국가인권위에서 열려

이장희, 서보혁 교수, 발제자로 나서

[류재복 대기자/스포츠닷컴]

지난 12월 2일 오후 3시, 서울 시청부근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교육협의회가 후원하는 제56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이 회원과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냉철한 성찰과 향후 정첵과제’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대장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대주제 아래 제1주제(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10개월 평가), 제2주제(한반도 평화통일대장전을 위한 정책과제 검토)와 토론 등이 있었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문규석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장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동북아는 현재 한.일간에는 독도영유권 다툼, 과거 식민지역사 왜곡갈등, 한.중간에는 이어도 상공의 방공식별구역 갈등, 상고사를 왜곡한 동북공정, 중.일간에는 센카큐 열도를 둘러싼 분쟁 등으로 한,중,일 3국간에 정치,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다”면서 “게다가 북한의 핵문제와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일본의 아베신조 정부는 평화헌법개정을 목표로 집단적 자위권과 군비확충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희 원장은 또 “이에 미국은 지난 10월 5일, 동경에서 적극적 지지를 보내면서 미.일 군사동맹의 협력은 한반도의 긴장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자극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조성하는데 부추키고 있다”면서 “이 틈속에서 분단국인 한반도는 21세기에 어떻게 분단체제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엄중한 현실적인 외교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부 행사로 주제발제 및 토론에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가 사회를 맡아 먼저 제1주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10개월 평가>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서보혁 교수가 발제를 했다. 서 교수는 먼저 “박근혜 정부가 아직 취임1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남북관계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다투고 진전보다는 후퇴가 많았고 무엇보다 불안하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현재까지 북한과 신뢰를 형성해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지 못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스스로 공약한 신뢰프로세스를 가동시킬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보혁, “현 남북관계, 진전보다는 후퇴 많아 매우 불안”

이장희, “현 한중일 3국, 정치, 군사적으로 긴장감 높아”

신뢰프로세스는 일반여론은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신뢰성에 대한 지적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서 연구원의 설명이었다. 그는 또 통일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자료를 예로 들어 신뢰프로세스와 다론의 격차를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또 “자료를 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신뢰보다는 불신, 평화보다는 대결 등 통일기반 조성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 가로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몇몇 분야별로 재개됐으나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내지 목하고 중단됐다“며 ”남북경제협력은 5.24대북제재 조치로 3차 북핵실험에 대한 추가제재 등으로 위축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남북대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명박 정부때 521억원을 들여 경기도 연천군에 짓고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같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을 신뢰프로세스의 동반자로 삼아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력을 보여주며 정치적 활용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성이 있는 자세로 프로세스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 신임아래 통일부가 대북정책의 실질적 주무부처 역할을 할 것, 통일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통일외교안보수석실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 통일부 장관이 소신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제2주제로 <한반도 평화통일 대장전을 위한 정책과제 검토>라는 발제를 갖고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제제기를 펼치면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통일관련 현 정세, 한반도 통일대장전 로드맵의 공개선언 필요성, 로드맵의 지향가치, 로드맵과 역대정부의 통일방안 개관, 로드맵의 추진4단계, 목표, 법적근거, 로드맵을 위한 4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민주)등을 설명했다.

이장희 교수는 또 한반도 통일대장전 로드맵의 정책과제로 적대적 대북정책의 기조전환,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 무력행사 불용원칙, 남북합의 준수 및 남북관계의 제도화 강화, 균형외교 추진,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북핵문제해결,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경직된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말 것, 평화교육 강화와 로드맵 선언문의 구성, 로드맵 선언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는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승동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여했고 청중가운데 4명도 질문을 하는 등 매우 열기 있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