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방공구역 확대'시 미국 입장 예단 어려워"

정부 방안 확정되면 한·미 협의 예정…'전문가 검토' 필요

일각선 논리적 추론으로 '美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 제기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정부가 1일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미대사관 측은 일단 정부의 최종입장이 정해지면 미국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미국과 이 문제를 놓고 공식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사관의 한 고위 소식통은 "미국 측과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동안의 접촉에서 미국이 '반대 입장'을 미리 밝혀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측은 일단 KADIZ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익에 우선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미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측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대 발표로 긴장이 고조된 역내 안보정세를 감안할 때 미국이 한국의 KADIZ 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공세적이고 돌발적인 행보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절실한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사관 소식통은 "이번 주초면 정부의 대책이 방향을 잡게 되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한이라는 계기에 자연스럽게 한미 양국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